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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9일부터 외국인 선원 편승 입국 가능

4월 9일부터 외국인 선원 편승 입국 가능

질병관리청 및 법무부 지침 변경




선원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완화되어 외국인 선원 편승 입국이 가능해졌다.
외국인 선원과 원양업계는 근 1년 간 지속된 외국인 선원 편승 입국 문제로 피해를 받아왔다.
지난해 5월 법무부의 ‘무비자 외국인 선원 입국 제한’, 올해 1월 질병관리청의 ‘PCR 음성 확인서 제출’로 인해 외국인 선원들은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고 원양어선에 발이 묶여 있어야 했다.
지난 4월 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개정을 알렸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에 따르면 국내항에서 출항 후 공해 또는 연안국에서 지정한 해상에서만 머물렀던 국적선사 소속의 편승자(내외국인)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예외 적용된다. 단, 내외국인 편승자는 모두 입국 후 14일 간 격리해야 한다.
이어서 4월 9일 법무부는 ‘국적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편승입국 업무처리 기준’을 개정해 국내 출항 후 공해상에서만 머물렀던 국적선사의 외국인 선원이 편승입국 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를 받고 귀국 항공권(예약확인증) 소지 및 출국보증각서를 제출한 외국인의 편승 입국을 허용했다.
문제가 해결된 데에는 신문·방송, 관계 기관들의 노력이 컸다.
4월 6일 MBC 8시 뉴스에 「“아파도 발 동동”․․망망대해 고립된 원양어선 선원들」이라는 제목으로 외국인 선원 편승 문제가 방영되었다.
이 뉴스에서는 먼저 맹장염 의심 증상이 있어 운반선으로 갈아타고 부산에 왔으나 코로나 음성 확인서가 없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한 후 일본으로 가서 음성 확인서를 받아 다시 국내 입국한 인도네시아 선원의 인터뷰 장면이 방송됐다. 이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이유와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 박진동 위원장,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의 인터뷰가 방영되었다.
마지막으로『당초 “다른 입국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던 질병청은 MBC 취재가 시작되자 조만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로 뉴스가 마무리됐다.
이 뉴스는 원양산업노동조합과 NGO에서 나서준 덕분에 방영되었다. 우리 협회가 먼저 외국인 선원 편승 문제 해결을 위해 원양산업노동조합에 협조를 요청했고 원양산업노동조합 주최로 협회, 업계, 공익법센터 어필이 모여 해결 방안을 협의한 후 어필에서 동 내용을 MBC에 제보했다.
이전에도 현대해양(2020.12월호), 한국수산신문(2021.3.29)에서 이 문제를 다룬바 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84회 제2차 임시회(2021.2.17)에서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구갑)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동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해결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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