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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 협의회 개최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 협의회 개최

표준 매뉴얼 초안 협의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5일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 협의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김영민 사무관, 라은교 주무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박태건 교수, 우리 협회 김효상 과장 및 원양업계 20여개사가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27일에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원양어선에 ‘안전관리지침’ 비치가 의무화되었으나 원양선사는 관련지침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원양업계가 참고할 ‘안전관리지침 표준 메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수산연수원에 ‘원양어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한바 있다.
이날 협의회는 동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해양수산연수원 박태건 교수가 연구용역 중간 결과물인 안전관리지침 초안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협의회에서 업계는 선박별 지침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 및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정부에 출항정지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질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출항정지와 관련해 동 지침이 처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며 출항정지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답변하고, 기타 질의사항 중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 검토해 알려주기로 했다.
동 연구용역이 4월말 완료되고 표준 안전관리지침이 마련된 후 ‘21년 8월부터는 원양어업 허가 신청 시 안전관리지침의 제출이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양수산연수원은 지난 연말 원양선사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2차례 실시했으며, 현재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4월말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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