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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프타운 협정 영향 및 전망에 대한 공청회 개최

케이프타운 협정 영향 및 전망에 대한 공청회 개최

정부, 케이프타운 협정 2022년 10월까지 비준 예정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 2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케이프타운 협정 비준 대응을 위해 ‘어선안전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케이프타운 협정의 영향 및 전망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해양수산부 김재철 수산정책관, 이규선 원양산업과장이 참석했으며 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동원산업, 동원수산, 신라교역, 아그네스수산, 정일산업, 한성기업, 홍진실업 임직원이 참석했다. 우리 협회에서는 신현애 상무와 담당 직원들이 참석했다.
케이프타운 협정이란 어선의 구조·설비·장치 및 운영 규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어선·어선원 안전 보장과 IUU 어업 예방을 위해 IMO(국제해사기구)가 2012년에 채택한 협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국내외 케이프타운 협정 추진 경과, 영향분석, 어선관리제도 개선 방안, 협정 대응 및 계획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16개국(1,600척)이 케이프타운 협정을 비준했으며 우리나라, 중국 등 33개국이 2022년 10월 11일까지 비준하기로 서약해 2022년 10월에 발효 요건 22개국 3,600척을 만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협정 발효 시 현존선의 경우 국내 허가톤수 660톤 이상 어선에만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GMDSS(해상조난안전시스템) 무선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어선은 VHF 무선전화 2대, 레이다트랜스폰더 1대를 추가로 구비해야해 척당 약 4,000 달러가 추가로 소요된다.
신조선의 경우에는 협정 규정을 적용한 원양오징어채낚기선의 건조 비용을 분석한 결과 협정 규정 적용으로 인해 약 1억 2,4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었다고 언급했다.
단, 해당 신조선의 경우 중간에 설계 변경이 있어 추가 설계 비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500톤급으로 제7장 생존정 구조정 규정 적용이 면제(660톤 이상에만 적용)되지만 입어국인 포클랜드 정부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제7장이 적용되었다.
해양수산부는 660톤 미만 어선의 경우 건조비가 약 6,000만원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계획으로 11월 외교부에 협정 비준을 위한 절차개시를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국회심의 및 의결을 2022년 하반기로 예상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현재 협정 적용 시 신조선 건조에 참고할 수 있는 표준선형이 없어 업종별 선형 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개발된 선형의 수정·보완을 통해 최적의 표준 선형을 연구·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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