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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외합작 원양어업 관세 감면 조건 완화 이끌어
합작법인 지분 24% 이상 보유해도 관세 감면 가능
해양수산부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 해외합작 원양어업에 대한 관세 감면 조건이 종전보다 완화됐다.
기존에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원양어장에서 생산한 수산물에 대해 관세 감면을 신청·배정받으려면 우리나라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이나 보유한 의결권이 해외현지법인에서 49%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13일에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14일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합작법인 설립국의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이 25% 미만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이나 보유한 의결권이 24% 이상을 충족한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되었다.
이번 개정은 해외현지법인 설립국의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제처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실·국장, 원양산업과 과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혼연일체가 돼 노력해 준 결과이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법 개정 취지와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관세 감면 조건 완화를 적극 추진했다.
원양업계는 이번 관세 감면 조건 완화로 해외어장을 유지·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지속적인 해외 수산 식량자원 확보와 원활한 국내 수급이 가능해졌고, 향후 원양산업 발전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ILO 어선원노동협약 비준을 위한 어업인 현장 간담회 개최
원양업계, 협약 비준에 따른 경영악화 우려 전달
해양수산부는 ILO 어선원노동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협약내용과 비준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11월 17일과 24일, 서울과 부산에서 우리 원양업계를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 간담회에는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김석훈 과장과 김환 담당사무관이 참석했고 원양업계는 우리 협회를 비롯해 경양수산, 동원산업, 동원수산, 사조산업, 신라교역, 아그네스수산, 정일산업, 한성기업 등 13개사가 참석했다. 아울러, 부산 간담회 시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도 참석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협약 내용과 국내 선원법령 간 갭 문제를 설명했다. 특히 원양분야 쟁점사항인 최대승선기간과 휴식시간 문제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요청했다.
원양업계는 주요 쟁점사항인 “휴식시간”과 “최대승선기간” 등에 있어 업종별로 수용여력 차이가 있고 협약 비준 시 업종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취약 업종은 어업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조업경쟁국의 협약비준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선제 가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양어업을 둘러싼 종합적인 외부여건과 국제환경변화를 함께 고려하여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원양어선원 휴식시간 규정 및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을 위한 선원법령 개정을 2022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현장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노사가 제안하는 선원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선원법령을 순차적으로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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