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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양어선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급여 범위 확대
등록일 : 2013/02/19 오전 9:13:37    조회 : 7458

원양협회 등 건의, 원양어선원 연간 23억원 소득증대 효과
2.15일 소득세법시행령개정, 월 200만원⇒300만원 상향조정

그동안 월 20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급여 대상이었던 원양어업 선박 등 국외에서 항행하는 선박에 근로를 제공하는 원양선원의 비과세급여 한도가 금번 2. 15일 정부의 소득세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월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1년말 현재 우리나라 원양어선원 2,053명이 연간 23억원에 이르는 근로소득세 절감효과를 기록하게 되었다.
정부는 ‘13. 2. 15 소득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관보에 게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중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200만원,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300만원”을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감리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으로 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그동안 KOFA(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를 포함한 선주단체, 노조단체 등은 선원 등 국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정부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원양선원 비과세급여의 범위는 당초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상향(‘12.2.2) 조정했지만 같은 해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2.3.20)에서 국외 건설근로자의 경우에만 국외진출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비과세 적용 범위가 300만원으로 추가 상향 조정되고 원양선원은 상향 조정대상에서 빠졌었다.
이에 원양어선의 경우 국외 건설근로자와 같이 비과세급여의 범위를 월 2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조정, 임금 경쟁력을 확보하여 기존선원 사기진작, 선원직 매력화로 선원 수급난을 완화 및 해외식량자원 확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사가 공동으로 지난 ‘12.3.27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한바 있다.
금번 소득세법시행령 개정과 관련, 2012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발간된「선원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1년말 우리나라 원양어선원은 2,053명에 달하며 이번 비과세급여 범위 확대로 인해 연간 23억원에 이르는 근로소득세 절감효과를 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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